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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옳은 방향이다

김필수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장 대림대 교수

김필수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장 대림대 교수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초미세먼지 주의보 등 연일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가득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
 
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행 중 미세먼지 발생이 없으며 소나무 17.4그루 식재효과가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저감량은 전기차 한대당 일산화탄소(CO) 9.61kg, 이산화탄소(CO2) 1105.49kg, 탄화수소(HC)는 1.27kg, 질소산화물(NOx) 4.08kg 감소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탁월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전기차 제조사 등에서는 보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전기차 보급 초기엔 1회 충전으로 달릴수 있는 주행거리가 대부분 100㎞ 수준이었지만, 배터리 및 제작 기술 등의 발전으로 차량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별로 다양한 차종 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적정 보조금 수준의 균형 잡힌 지급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체제 개편안을 보면 환경부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고,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화물차 및 버스 등의 차량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이는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의 선진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발전시켜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택시, 화물차 및 버스 등에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부의 탁월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향후 글로벌 추세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의 점진적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체제 개선으로 재정부담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개발로 인한 보급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부담이 유사할 때까지 유지하되, 다른 정책수단도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의무판매제 등과 같은 비재정 정책수단을 병행한다면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필수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장·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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