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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8곳 과태료 1억4000만원…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빗. [중앙포토]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빗. [중앙포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 총 1억4천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이러한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결정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 1천만∼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업체별 과태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가능한 최대 액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10일∼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그리고 점검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거래 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전했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보안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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