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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당국자 “지금이 북미대화 적기…날씨 얘기라도 해야”

“북한에는 지금이 북·미 대화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나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평창 겨울올림픽만을 무대로 하지 않고, 좋아지는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 등을 열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경한 정부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 자체는 낮아졌다”며 “(과거에 대화 재개 조건을) 어렵게 하던 미국이 일단 만나 날씨 이야기라도 하겠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때 만나 물꼬를 트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거나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강해질 수도 있다”면서다.  
 
그는 또 “방법론적으로 북·미 대화를 먼저 해도 괜찮다. 다만 한국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공조를 찰떡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핵 폐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흩트려 놓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동결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라며 “개인적 생각이지만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분명히 확인하며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폐기 수순에 있어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저녁 방남 일정을 마친 뒤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북으로 돌아가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저녁 방남 일정을 마친 뒤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북으로 돌아가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 과정에서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협상이 시작됐다고 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했을 때 유엔 안보리 등의 협의 하에 규정에 따라 완화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화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투명하게 관련국 및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해서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례가 올라와야 (제재위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실제 요구 사항을 받아서 그때 그때 상세하게 볼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식의 무리한 요구는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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