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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S8' 대란 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 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24일 부과했다. 왼쪽부터 KTㆍ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로고.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 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원을 24일 부과했다. 왼쪽부터 KTㆍ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로고.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06억원을 24일 부과했다.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506억원 과징금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도 과태료

 방통위는 또한 이날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을 운영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8개 업체다. 업체당 과태료는 1000만~1500만원이다.
 

 통신3사의 사상 최대 과징금은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5월 6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출고가 93만5000원인 갤럭시S8을 15만원에 살 수 있도록 불법 보조금을 푼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방통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방통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통사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ㆍ품질ㆍ요금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 통신 3사는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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