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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해결 방안은… 38개 사회과학학회 제주에서 비전회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해답을 찾기 위해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머리를 맞댔다.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학교수 등 참여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학회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을 갖고 26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비전회의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8개 학회 25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600년 되는 해로 집단지성의 담론을 통해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지도자였다”며 “집단지성이 힘이 나라를 위해 쓰이는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막 세션에서는 한국정치학회와 경제학회, 행정학회, 사회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등 주요 학회장 5명이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다.
2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세션에서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2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세션에서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를 주제로 열린 국제 세션에서는 독일과 스페인·이집트·콜롬비아·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가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경험을 토론했다.
 
25일에는 38개 학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행정·국토·정책·지방자치·지리·농업 등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의 특별 세션이 이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24일 제주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강창일 국회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4일 제주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강창일 국회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간 진행한 토론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의 선두모델인 제주도에서 비전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 학회 교수들께서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은 한달에 1억씩 오르는 것을 자랑하는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발전 모델로 채택했던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비전회의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제주·=염태정·신진호 기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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