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4차혁명 업무보고에 정조대왕이 등장한 까닭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사적 제3호)의 야경. 정조의 지휘로 당대의 첨단기술이 총동원돼 만들어졌다. [사진 문화재청]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사적 제3호)의 야경. 정조의 지휘로 당대의 첨단기술이 총동원돼 만들어졌다. [사진 문화재청]

“정조대왕이 시행했던 신해통공의 현대판 정책인 무술통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개 부처의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 정조(正祖)가 등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드론과 자율주행차, 5G기술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언급한 이 자리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다.  
 
정조가 등장한 건 당대의 대표적 규제 철폐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신해통공 때문이었다. 신해통공(辛亥通共)은 나라의 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는 시전 상인의 상업 독점권을 폐지한 혁명적 정책이었다. 이 조치는 조선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금융위의 업무보고에는 ‘금융판 신해통공’, 즉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는 1분기 중에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새로운 금융사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든, 소비자금융 전문은행이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금융사들을 시장에 등장시켜 업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올해가 무술년이라 무술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했다. 이들 부처는 ^2021년까지 경찰소방 등 분야에서 3700대의 드론 수요 발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차 시연 및 2020년 상용화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내년 3월까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등 목표를 제시했다. 또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5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