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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래소는 놔두고 은행 떠밀어 암호화폐 우회 규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만능 칼’을 빼들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그것이다. 쏟아질 여론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방패막이 삼았다.
 

거래소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 없자
신규거래 여부 은행 판단에 맡겨
고객 돈을 거래소 대표 계좌로 송금
군소거래소 적발, 명단 공개는 안해
“암호화폐 규정 법제부터 정비해야”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암호화폐 투기근절 금융대책은 두 가지다. 우선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6개 은행(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막혔던 암호화폐 신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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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은행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깐깐히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만약 거래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은행은 의심거래 보고, 계좌 폐쇄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뜻 봐서는 거래를 풀어준 듯하지만, 실제론 언제든지 틀어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가 완전히 정상화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로운 취급업소(거래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신규로 고객을 받느냐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론 자유를 줬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은행으로서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없지만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따라야 한다. 각 은행이 소극적으로 거래 실명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신규 계좌 개설을 최소화하거나 보류하고, 기존 가상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만 하는 ‘현상 유지’가 은행으로선 안전한 방법이라서다.
 
이른바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일반 법인계좌로 고객 자금을 모으는 군소 거래소 60여 곳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 중엔 법인계좌로 모은 고객 돈을 대표자나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곳도 여럿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등은 적발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대신 FIU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업체 자료를 경찰·검찰·국세청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법인계좌를 은행이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법인계좌 형태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3개월 뒤에 은행들이 적정성을 점검해 계약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이거나 빈번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1일 1000만원 이상, 7일 2000만원 이상을 입금 또는 출금하거나 단시간에 빈번한(1일 5회 또는 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면 은행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FIU에 보고토록 했다.
 
의심거래로 보고된다고 해서 당장 거래가 막히지는 않지만, 은행과 거래 고객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가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도 줄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 당국은 은행을 통한 압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법률상 통신판매업체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행을 통한 우회 규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라는 논리에 빠지다 보니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단속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은행을 동원한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정작 문제는 영세한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은행을 통해서는 이런 거래소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빨리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제대로 하고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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