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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사망사고 땐 사업주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하청근로자가 발주처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도금이나 제련, 가열, 유해 화학물질 취급과 같은 위험한 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한다.
 

정부, 산재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
안전조치 2회 위반한 근로자 퇴출
도금·제련 등 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파견법 등 다른 법과 충돌, 논란 소지

정부가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23일 내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근로자 1만 명당 0.53명인 사고사망률을 2020년까지 1만 명당 0.27명으로 절반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 명당 0.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파견법과 같은 다른 법과 충돌이 생겨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잉 대응·처벌 논란과 전문 산업 위축도 우려된다. 정부는 하청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공공 발주처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 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 확산도 유도한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노조가 개입해 고의로 공사를 지연하는 쟁의행위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강력한 일부 사업장에선 안전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키며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드는 등 폐해가 많다”며 “위험요인 제거는 필요하지만 쟁의 행위적 요소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주처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개선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인 데다 원·하청 간의 신뢰를 깨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해 화학물질, 제련, 도금과 같은 위험작업은 도급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술 강소기업의 활로를 막을 수 있다. 또 획일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 원칙에 배치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원청도 하청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한데 파견법상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지휘·감독권이 금지돼 있다. 안전을 위해 지휘·감독을 하면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처벌도 강화한다. ‘몇 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조항 대신 ‘몇 년 이상 징역’이라는 조항을 만드는 방식(하한설정 징역형)이다.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할 때 형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처벌 논란이 인다.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과 같은 안전조치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마음에 안 드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 사업주는 주택기금 신규대출이 제한되고, 자금 조달을 위한 선분양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를 잘못하면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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