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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중전회 "시진핑 사상 헌법 명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19일 ‘헌법 일부 내용의 수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했다.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헌법에 명기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의 최고규범인 당장(黨章)에 이어 헌법에까지 명기됨으로써 시 주석의 권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개헌건의문 채택하고 19일 폐막
3월 전인대에서 최종 통과

개헌 건의안은 3월초 개막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돼 통과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19기 중앙위 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막을 내린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보문’을 발표했다.  
 
공보문은 “이번 개헌의 총체적 요구는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이론 관점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진핑 사상’의 명기를 제외한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보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심의 대상인 국가주석직 임기조항의 수정 여부도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시 주석이 개헌을 통해 3연임의 길을 열지 여부는 3월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공개될 때 판명될 전망이다. 최근 중화권에서는 “시 주석이 굳이 국가주석을 3연임하지 않고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권력유지가 가능하다”며 임기 조항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공보문은 또 “이번 개헌은 부분적 수정을 견지하며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음으로써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에 만들어진 1982년 헌법의 골격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82년 헌법은 이후 2004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분 수정을 거듭해 왔다.  
 
한편 공보문은 국가감찰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3월 전인대에서 새로운 국가기구로 국가감찰위원회를 창설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했다. 공산당원의 부패에 대한 사정 기능을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달리 비(非)당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위가 출범하면 시 주석 집권 후 이어져 온 반부패 캠페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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