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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北 개인 17명 추가제재"...이것도 아베 총리 활약 때문?

 유럽연합(EU)이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개인 17명을 추가해 자산동결 대상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가하는 22일 이사회에서 채택키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29일 북한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똑바로 세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해 29일 북한 전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똑바로 세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요미우리 "北 대화 공세속 EU가 美ㆍ日 압력 노선 지지"

 
요미우리는 EU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번 추가 제재 대상은 아프리카 등 해외를 거점으로 무기 불법거래 등에 종사해온 북한 국적의 개인 17명"이라며 이들에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이들 북한 국적 인물들이 거주ㆍ활동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의 제제결의 이행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이 한국에 대화공세를 펴면서 국제사회를 분열시키려하는 상황에서 EU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압력'노선에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미ㆍ일ㆍ유럽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EU는 이미 북한의 개인 79명, 54개 단체를 자산동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 EU의 독자제재 대상도 개인 41명과 10개 단체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 EU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위기감을 느껴 독자 송금 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펴왔지만, 최근엔 ‘관계국들이 희망한다면 EU는 이란핵 합의때처럼 중개역할도 할 수 있다’며 대화노선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12일~17일 유럽 6개 국가를 돌며 대북 압력 강화를 요구한 건 대화노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대한 우려때문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가 어떻게 나오는 지가 중요한 키가 될수 있다”는 일본 외교 소식통의 말을 소개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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