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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반려견·견주 자유 제한해” 정부 규제 반발하는 동물보호단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2일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2일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중앙포토]

동물보호단체가 19일 정부가 전날 지정한 반려견 안전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와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큰 개에 물렸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할 것”이라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많은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성ㆍ사회화 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엘리베이터ㆍ복도 등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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