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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세 준희 학대·암매장' 친부·내연녀 최고형 받게 준비"

'5세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친부 고모(37)씨 아파트에 고씨를 데리고 가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5세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전북 완주군 봉동읍 친부 고모(37)씨 아파트에 고씨를 데리고 가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아동학대치사가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죄질이 더 나쁘고 실체에 맞다고 본다."
 

구속만기 25일 전 친부·내연녀 母女 기소 예정
"아동학대치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
죄질 나쁘고 실체에 맞다"…무기징역까지 가능
수사팀, 최고형 구형되도록 기소 준비 매달려
갑상선 악화 따른 2차 감염 사인 여부 조사
작년 4월 26일 오전 8시~9시 친부 어깨서 숨져
누가 여러 번 준희 등 밟았느냐 밝히는 게 관건

'5세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딸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구속 만기인 오는 2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폭행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폭행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완주=김준희 기자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에 가장 맞게끔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높은 형을 이끌어내는 게 검찰의 의무"라며 "저희는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가 아픈 아이(준희양)를 때리기도 하고 방치하다 (결국) 패고 밟아 죽게 해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도 실체에 맞게 조사하고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뒤에도 불분명했던 준희양의 사망 원인과 시점·장소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악화에 따른 2차 감염이 준희양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준희양은 숨지기 직전 수포가 얼굴에서부터 몸 밑으로 퍼졌고, 발목부터는 부기(浮氣)가 종아리 위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초 친부 고씨가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수차례 밟았고, 이것이 무릎 피하 출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준희양은 숨지기 직전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희(5)양 실종 전단. [사진 전북경찰청]

고준희(5)양 실종 전단. [사진 전북경찰청]

검찰에 따르면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난 준희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았다. 친모가 키울 때는 2년간 30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25일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가 맡은 이후에는 병원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심장질환이나 의식불명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준희양의 사망 시점도 시신이 유기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로 확정됐다. 여전히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가 서로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상대방이 아이를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준희양이 숨진 시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 진술이 모두 일치해서다. 준희양의 숨진 장소는 친부 고씨의 '어깨'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친부 고씨가 (완주군 봉동읍) 집에서 (호흡이 약해진) 준희양을 둘러메고 차로 가던 중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전주 덕진경찰서 뒷마당에서 고준희(5)양의 시신을 닦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 전주=김준희 기자

지난 4일 전주 덕진경찰서 뒷마당에서 고준희(5)양의 시신을 닦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 전주=김준희 기자

검찰은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준희양의 등 부분을 여러 번 발로 밟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마지막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준희양은 등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무릎 연골 사이에선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한 번의 충격이면 갈비뼈가 비슷한 곳에서 부러졌을 텐데 뼈가 부러진 부위가 각각 다르다. 이는 각각의 별도의 외력이 가해졌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과수에선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체가 미라화돼서 정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다. 쇼크사 자체는 직접적 사인이라고 보기 이렵다"고 덧붙였다. 쇼크사는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쇼크 증세를 일으켜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인에 대한 소견이 부족할 때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친부 고씨는 경찰에서 "야근하고 집에 오니 (내연녀) 이씨가 준희를 때리고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내연녀 이씨는 "고씨가 준희를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두 사람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최근 사흘간 대검과 함께 통합 심리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친부와 내연녀 중)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은 있지만 현재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준희(5)양의 친부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시신 묻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준희(5)양의 친부 고모(37)씨가 지난 4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준희양 역의 마네킹을 이용해 시신 묻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지난해 4월 26일 자신의 친딸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2시쯤 내연녀 어머니 김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시 내초동의 고씨 할아버지 묘 옆에 가져가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내연녀 어머니 김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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