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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국제 공조 이뤄질까…독일ㆍ프랑스 3월 G20 정상회의서 제안

[중앙포토]

[중앙포토]

 투기와 불법 거래의 위험 소지를 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범국가적 규제 협력 방안이 모색된다.
 

“국경 없는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국제사회 공동 감독해야 할 필요”
프랑스, 암호화제 규제안 마련 중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뤼노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과 프랑스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이를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페터알트마이어 독일 총리 비서실장은 “시민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설명하고 위험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요아힘 부어멜링 이사는 지난 14일 한 강연에서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시장은 암호화폐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이어 EU가 암호화폐 규제가 이뤄지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개별 국가도 규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는 유로존 국가 중 이미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르 메르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나 시세 조작 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를 통해 탈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다 암호화폐가 테러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안은 암호화폐가 조세 회피나 돈세탁, 금융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단하는 규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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