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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전·현직 대통령의 정면충돌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이 전 대통령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을 정면으로 받아친 셈이다.
 

MB는 ‘노무현 죽음’과 ‘정치 보복’ 연계
문 대통령, MB 향해 분노와 모욕 토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돼서는 안 돼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이 이미 서거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공방에 끌어들이고, 현직 대통령은 그런 전직 대통령에게 분노에 더해 모욕감까지 드러낸 양상이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이름 아래 시작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골목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성명과 브리핑으로 이처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전 대통령인 YS가 집요하게 독재자라고 비난해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분노’와 ‘모욕’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쓴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청와대가 뒤에서 검찰 수사를 조종해 정치 보복 또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대통령에게 보낸 분노의 메시지는 자칫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제하는 게 나았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을 회고하며 “정치 보복의 시작은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치졸한 뒷조사였다”고 적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고리로 자신을 죄어 오니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의 검찰 수사를 단순한 ‘정치 보복’을 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보복 프레임’으로 상황을 정치화하려는 것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권력과 과거 권력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국민은 불안해 하고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한쪽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게 분명하다. 안 그래도 진영 갈등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감정 섞인 정면 충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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