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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공소시효 내달 21일 … 2월 중순 MB 수사 매듭 가닥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따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따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반발해 지난 17일 전격 발표한 성명서에는 한때 ‘영원한 비서관’으로 불렸던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변심에 따른 위기감과 절박감이 반영돼 있다. <중앙일보 1월 18일자 6면 참조>
 

측근 구속 특활비 수사는 MB 턱밑
“방미 전 달러로 환전된 특활비
김윤옥 명품 쇼핑 쓰여” 진술 확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진술 달라져
검찰의 실소유주 수사도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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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속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여비 용도로 4만~5만 달러를 건넸고 이 중 일부가 영부인(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쇼핑에 쓰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MB 수행비서였던 김재윤씨와 제2부속실 행정관 등을 불러 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8일 “김 전 부속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 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이것을 달러로 환전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에게 줬고,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귀결된 2008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10년 만에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압수수색 나흘 만에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이 동시 구속되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바짝 다가서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다음달 9일) 전에 MB가 소환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21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스 120억 원 비자금’ 의혹 사건이 변수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을 개별 사건마다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2월 중순쯤에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 두 사건을 같이 물어보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MB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 비교

MB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 비교

특히 검찰은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자금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5000만 원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김 전 비서관이 받은 자금이 청와대 상층부의 오더에 따른 것이었다면 수사는 더욱 윗선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2009~2011년), 그의 직속상관은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었다. 그 위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다.
 
측근의 진술로 인해 수사가 급진전됐다는 점에서 MB를 둘러싼 의혹은 박연차 게이트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각론에는 차이점도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등 사정기관의 강도높은 수사 끝에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 반면 김 전 부속실장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극히 나빠지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만큼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피치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진 특별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동시에 수사중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예전과 다른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급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조사 때만 하더라도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법조계 일각과 보수야당에선 10년 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검찰이 다시 들여보는 일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친이계’인 조해진 전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는데 마음에 들 때까지 수사를 반복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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