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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성능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S 90D [사진 테슬라모터스]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S 90D [사진 테슬라모터스]

올해부터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450만 원 정액지급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50만 원 인하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저 1017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의 국고보조금 산출 방식은 배터리 용량과 연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르노삼성에서 SM3 Z.E(2018년) 모델의 경우 1017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며, 테슬라의 모델S는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에서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코나도 1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차종별 기본보조금 세부내역 예시 [사진 환경부]

차종별 기본보조금 세부내역 예시 [사진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평균 600만 원 수준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환경부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4년(1075대)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기차 보급 대수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현대차의 첫 전기버스 일렉시티 [사진 현대차]

현대차의 첫 전기버스 일렉시티 [사진 현대차]

환경부는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는 차종과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택배 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 원, 대형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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