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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48억짜리 미세먼지 대책 …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공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시민들이 서울 남산을 걷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시민들이 서울 남산을 걷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서울에서는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6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당 85㎍(마이크로그램),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 수준에 해당됐다. 17일에도 ‘나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7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환승요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9시 적용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제외된다. 지난 15일 첫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량이 각각 4%와 3.5% 증가해 예산 47억 8000만원이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전주 월요일 대비 출근길 버스 이용자가 0.0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퇴근길엔 8.2%나 늘었다”며 “지하철도 출근시간대 2.1% 증가했던 승객이 퇴근 시간대 4.8% 늘어 시간이 갈수록 시민 참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하지 않는 경기도는 서울시 정책을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는데 어제는 2%의 운전자만 참여해 효과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원인데 이런 공짜운행이 열흘간 계속되면 500억원, 한 달이면 1500억원이나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맺은 환승금액 보전협약에 따라 이번 대중교통 무료 시행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에 들어간 50억원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일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과잉대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민상·이태윤 기자, 수원=최모란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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