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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 오류” 前 통진당원, 재판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외부 전경.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외부 전경. [중앙포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것으로 잘못 지목된 통진당 전 간부 등 2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통진당 전 인천시당 위원장 A씨 등 2명이 국가와 판결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많은 양의 서면과 증거를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A씨 등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들의 성명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이에 A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했다며 헌재 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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