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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선 또 있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 여당서 나오는 ‘김상곤 책임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선 다 하는지 의문" "정신 바짝 차려야"
잇단 정책 선회에 여당서도 비판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 될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한 말인데, 모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두고서다. 
 
교육부는 3월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키로 한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장관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9일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9일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애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다. 그러나 여론이 들끓었고, 이를 의식한 여당 소속 국회 교문위원들도 만류하고 나서자 ‘없던 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9일 상견례를 겸한 김 부총리와 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만찬에서도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막는다고 학부모들이 영어교육 안 하겠나. 풍선효과가 불 보듯 뻔하다”, “대안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현장 얘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한 건 이런 맥락에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정책 급선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보류한 일도 있다.
 
지난 8월 열린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절대평가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인섭 기자

지난 8월 열린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절대평가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절대평가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가 “고교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에 매달리는 등 사교육이 들끓게 될 것”이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1년 유예했다. 이때도 여당 교문위원들이 시중 여론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이 문제와 직접 연관된 학부모들의 들끓는 목소리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은 30~40대, 수능 이슈의 경우 50대 학부모 민심과 직결된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고공비행 중이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면 집권 2년차에 치르는 6ㆍ13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핵심 지지층인 20~30대 중 일부는 암호화폐 정책 혼선을 놓고 실망감을 표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교육정책 뒤집기가 반복되자 여당에서도 “교육부가 현장 얘기를 도외시해 생긴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피로감’을 얘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탁상행정의 표본 같은 실수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교육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대안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밀어붙이든가, 명확한 근거자료를 들이밀든가 했어야지, 최근 사안을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인데, 정파적인 측면을 떠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호ㆍ하준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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