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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저임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불안하지 않게 설명하고 지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런 뒤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5일에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의 후속대책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달라”며 “정부 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3위, 정부 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졌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혁신 사례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과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ㆍ인사ㆍ예산ㆍ조직ㆍ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3급 국장급 이상)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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