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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혈세 낭비", 서울시 "과잉이 낫다" 반박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경기도의 경고에도 지난 15일 일방적으로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시행해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며 "서울시는 공짜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 기자회견 열고 '서울시 공짜 운행 중단' 요구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없고 하루 50억원 혈세 낭비
경기도와 인천시 차별 등 국민 위화감만 조성
서울시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반박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 운행 정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경기도]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 운행 정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경기도]

 
남지사는 이날 서울시의 대중교통 전면 무료 대책을 '효과가 없는 혈세 낭비'라며 조목조목 비난했다.
그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는데 어제는 2%의 운전자만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원인데 이런 공짜운행이 열흘간 계속되면 500억원, 한 달이면 1500억원이나 든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위화감을 조성해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꼈다"고 덧붙였다.
연이틀 이어진 미세먼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먼지로 뒤덥힌 서울 시내를 보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연이틀 이어진 미세먼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6일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먼지로 뒤덥힌 서울 시내를 보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남 지사는 서울시가 대책을 시행하기 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은 점에도 서운함을 표시했다.  
수도권 환승 손실보전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0년 동안 7300억원을 지하철과 버스 환승 비용으로 부담했다. 그중 3300억원을 서울시(서울교통공사)가 가져가는 만큼 이번 대중교통 무료 혜택 비용의 약 10%도 사실상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남지사는 "정치적 입장을 담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기자회견이 아니다. 효과도 없는, 혈세만 낭비하는 정책이 아닌 서울·인천·경기도가 함께 모여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에서 서울시에 한참 뒤진 경기도가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론도 거세다. 대중교통 경유버스만 해도 서울에선 2012년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며 모두 사라졌지만, 경기도에선 아직 4109대가 운행 중이다. 이 버스들이 서울을 오가며 미세먼지를 뿌리고 있다. 2027년에야 이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일찌감치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무료화를 발표했는데도 이제서야 협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 [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 [중앙포토]

서울시는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미세먼지는 명백한 자연재난이다. 늑장대응보단 과잉대응이 낫다"는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베이징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지속해서 열고 시내버스 7000대를 모두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15일 시행된 대중교통 요금 면제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전주 같은 요일에 비해 지하철은 2.1%, 시내버스 0.4% 증가했다. 서울 시내 14개 지점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도 요구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안은 2016년 서울·경기·인천이 합의한 사항인데도 경기도는 단속은 물론 단속 시스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꼼꼼하게 수렴해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서울시 혼자서도 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기·인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고 캠페인 등을 펼쳐 시민들이 보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수원=최모란·이태윤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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