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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3·10·5' 청탁금지법 개정령 내일부터 시행

 부정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이 기존 ‘3·5·10’에서 ‘3·10·5’로 조정된다. 청탁금지법이 축산·화훼 농가 등에 미치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돼 1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직자와 유관 단체, 교직원 및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즉,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농·수산물이 포함돼 있으면 가액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만 줄 경우 종전대로 5만원이 상한선이다. 5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5만원짜리 농·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을 함께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농·수산물 등에는 화환이나 꽃 화분도 포함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기준을 명시했다. 농·축·수·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단, 이는 현금에만 적용된다. 화한이나 조화를 보내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해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ㆍ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은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농·축·수·임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설 대목 전에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협의해왔다.
 
하지만 식사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됐다. 당초 식사 가액 상한선도 올려야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개정안 초안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당·정 협의 등 과정에서 삭제됐다.
 
권익위는 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다. 상품권 등은 5만원 이하라고 해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도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이 달랐다.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이를 40만원으로 통일했다.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권익위 설명이지만, 단속 편의를 위한 일률적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 공무원과 같은 적용을 받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료(20만~50만)도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한 시간당 100만원으로 오히려 상향조정됐다.
 
이같은 가액 조정과 상관 없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전히 일체의 선물이나 음식물은 주고받을 수 없다. 인·허가나 지도·단속을 맡는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선물을 제공하거나, 인사나 평가 담당 공직자에게 대상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등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여전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나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금처럼 경조사비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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