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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납품단가에 이어 하도급대금에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유통업체 납품단가에 이어 하도급 대금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된다.
 

개정 하도급법 16일 공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 증가시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 가능
발주처 계약금액 오르면 하도급대금에도 반영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을 16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미지.[중앙포토]

최저임금 이미지.[중앙포토]

 
공정위는 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공사 발주처 계약금액)이 오를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올려줘야 한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 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계약서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른 배점을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크게 부여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가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납품단가를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납품원가를 올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나눠 지자는 취지다.
 
한편 개정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는 3배 손해배상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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