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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고 예방 위해 야간작업 없앤다

환경미화원들이 집 앞에 놓인 김장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환경미화원들이 집 앞에 놓인 김장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뉴스1]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간을 밤에서 낮으로 바꾸고,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에 상한을 두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년간 환경미화원 15명 작업 중 사망
환경부 등 작업안전 개선대책 발표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밤에서 낮으로
종량제봉투 가격 단계적 인상 검토

 
환경부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연평균 590건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 40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 작업 중에 15명이 숨지고, 1465명이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 차량에 영상장치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원칙적으로 낮 시간에 진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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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인 0.25㎏/L(50L 봉투의 경우 12.5㎏)를 개선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환경미화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청소차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환경미화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청소차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청소차의 불법 발판 탑승 이동도 단속을 통해 금지된다. 정부는 대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국장은 “한국형 청소차 개발은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도입되는 청소차에는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1만5000명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지자체 직접 고용(1만9000명)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강원도 평창군청 앞 쓰레기수거장에서 한 주민이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있다. [중앙포토]

강원도 평창군청 앞 쓰레기수거장에서 한 주민이 종량제 봉투를 버리고 있다. [중앙포토]

환경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종량제봉투의 가구당 연간 구매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2만8519원에 이른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20% 인상될 경우, 가구당 5704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 국장은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8%였으나 종량제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에 불과했다”며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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