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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영하가 돌려준 朴 예금 30억원도 재산동결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 [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금 계좌에 돌려놓은 수표 30억원이 동결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내곡동 자택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대상으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뒤 지난 8일 내곡동 자택과 30억원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12일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및 수표에 대해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유 변호사는 30억원은 변호사 선임비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12일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기 직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각 차익 중 일부인 30억원 수표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 그러면서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ㆍ운동치료 대금,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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