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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직 개편…환경피해구제과 신설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전경 [사진 환경부]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전경 [사진 환경부]

직원 1900여 명의 환경부 조직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대폭 개편된다.
또, 시민들의 환경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피해구제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무회의 직제 개편안 의결, 22일 시행
자연환경-생활환경 두 축으로 나눠
정책기획관, 환경경제기획관 신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 김은경 장관 취임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오는 22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조직이 크게 바뀌게 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조직을 크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두 축으로 나눈 데 있다.
기존 조직이 물·공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나뉘어, 국(局) 중심 체계였던 데 비해, 새 조직은 자연환경정책실과 생활환경정책실 등 실(室) 중심 체계다.
환경부 조직개편 내용 [자료 환경부]

환경부 조직개편 내용 [자료 환경부]

새로 신설되는 생활환경정책실은 대기 환경 분야와 기후변화 분야, 환경보건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게 된다.

특히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환경 피해로 인한 구제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

종전 환경정책실을 개편한 자연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과 자원순환, 환경경제를 총괄하게 된다. 환경경제정책관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했고, 그 아래 '지속가능전략담당관'과 '환경교육팀'을 두기로 했다.

22일부터 새로 개편되는 환경부 조직 [자료 환경부]

22일부터 새로 개편되는 환경부 조직 [자료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늘어나는 환경 현안을 기획·조정하며, 부처 간 정책 조율과 국회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정책기획관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수질(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 분야는 일단 독립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비한 조치다.
이 때문에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또 다시 일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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