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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살아있는 옵션”

김동연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암호화폐와 관련해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며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타당성 있지만 전국에 영향 미쳐...효과 분석 해봐야”
“다스 봐준 것 없어... 실소유주는 검찰이 밝힐 것”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질문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 내에서 정말 치열하게 서로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규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폭등ㆍ폭락이 정부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이라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강남 뿐 아니라)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서 “강남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 하에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가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주었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 7일 발표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물납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검찰도 있고 세무조사까지 했으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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