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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신청→반려…이번엔 교사 13명 전원 해고 통보한 은혜초

학생 감소를 이유로 폐교 인가를 신청한 은혜초등학교가 교원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진 JTBC 캡처]

학생 감소를 이유로 폐교 인가를 신청한 은혜초등학교가 교원 모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진 JTBC 캡처]

폐교를 예고했던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오는 2월 28일자로 소속 교원 13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은혜초 학교법인 은혜학원이 교장을 제외한 교원 13명에게 다음 달 말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사상 첫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상 문제로 폐교 신청을 반려했다. 시교육청은 재학생 중 1명이라도 은혜초에 다니길 원하면 폐교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교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 분산 수용 계획을 마련하라는 시교육청의 요구에 큰 대책없이 2월 말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사 관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단 폐교를 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설사 폐교를 막더라도 3월 신학기 정상 수업이 어려워 자녀를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시키는 학부모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혜초 재학생 235명 중 97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강제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더기 해고에도 시교육청이 속수무책인 이유다.    
 
그동안 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원청별로 관할 지역의 사립초 재정 상황을 파악한 적은 있지만 시교육청이 사립초 실태 파악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 지역 사립초 39곳 중 13곳이 최근 5년간 정원이 미달되거나 겨우 정원을 맞출 정도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내 사립초등학교 39곳의 재정 현황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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