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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경각심 일깨운 첫 비상조치 발령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비상저감 조치가 어제 수도권에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기준인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됐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열병합발전소와 하수처리장·공공 공사장의 조업도 단축됐다.
 
이런 비상 처방이 내려진 건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는 주말이어서 대중교통 무료나 차량 2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이 첫 발령인 셈이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다. 중국발 스모그를 제외하더라도 경유차·사업장·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겨우 11만 대에 적용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공공 사업장 일부 조업 단축으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도 많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에게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침묵의 살인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 건 성과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려면 ‘무료승차’ 같은 대증요법을 넘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 동참을 이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내릴 때마다 무료승차 혜택을 줄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은 한 번 시행하는 데 35억6000만원, 연간 7회 기준으로 250억원이 든다고 한다.
 
더 중요한 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좋은 의도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지만 경기도·인천시와 사전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는 서울시 혼자선 절대 줄여 나갈 수 없다. 경기도·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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