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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경찰에 대공수사권? 남영동 대공분실 또 만들 셈인가”

15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재경 위원장,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강정현 기자]

15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재경 위원장,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안에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국당, 권력기관 개편안 맹비난
국민의당도 “사법개혁 주체는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6일 예정된 사개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회의 불참을 통보했다”며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한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가 “관제개헌 저지하고 국민개헌 이룩하자”며 대국민 호소전도 폈다. 김용태 당 혁신위원장은 “경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문제는 국민께서 생생히 기억하다시피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이야기”라며 “또다시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경찰에 강제 연행돼 물고문을 받다 숨진 장소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북핵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위태롭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정부 여당과 거리를 두는 발언이 나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사법 개혁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진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청와대 개혁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하에 권력기관의 작동방식을 민주화해 권력 남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개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싱’ 논란에 대해선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국회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경희·김준영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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