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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블랙리스트’ PC 강제 개봉 이어 판사들 조사도 마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중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최근 이 문건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받는 현직 판사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조사위, 의심 PC 썼던 3명 대면조사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과 발표
PC에서 ‘인사모’ 문건 발견설도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문건 저장이 의심되는 PC를 사용했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현직 심의관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대면 조사했다”고 말했다.
 
두 심의관은 지난 12일,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대면조사에 응했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은 이들 가운데 지난 3월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사하지 않았다.
 
추가조사위가 지난해 12월 26일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이던 해당 PC를 ‘강제 개봉’한데 이어 핵심 관련자 조사까지 마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원 안팎에선 해당 PC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활동을 법원행정처가 별도 관리한 문건이 나왔다는 얘기도 돌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인권법연구회의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관련 세미나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가 축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 진상조사위에서 “법원행정처 PC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한 달 뒤 진상조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 전 위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PC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조사를 맡겼다.
 
판사들은 추가조사위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인사모 관련 학술대회 대책문건’이나 유사한 동향분석 문건이 PC에서 나올 경우 이를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 판사들은 “지난해 확인된 인사모 관련 문건이 나온다면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단순 동향 문건이 아니라 특정 성향 판사의 명단과 인사 관련 내용이 존재해야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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