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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보유세 인상 주장 왜 나오나요?

Q.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유세는 누가 얼마나 내는 세금인가요? 강남 집값이 너무 올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유세와 집값이 무슨 관계인가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나요?
 

재산세와 종부세 합해 부르는 용어
한국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비슷
전체 인구 중 종부세 납세자 0.6%
재산세 올리면 서민증세 가능성도

비싼 집 가진 사람에게 세금 올려 투기 잡겠다는 거죠”

 
A.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틴틴 여러분,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세금의 속성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말이죠. 세금의 종류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크게 2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 먹는 빵이나 음료수 가격에도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틴틴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셨다면 취득세를 냅니다. 만약 아파트를 파셨는데 처음 샀을 때보다 팔 때 가격이 더 높아 이익(차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만큼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반면, 부동산을 사거나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세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땅을 소유한 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억원짜리든 50억원짜리든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참고로 2016년 걷힌 재산세는 9조9300억원 정도입니다. 재산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소위 ‘집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죠.
 
그렇다면 요즘 왜 보유세가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과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낮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조세 구조가 다르고 세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보유세는 외국에 비해 낮다고도 높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가 거둬들이는 전체 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2%로 OECD 평균(3.3%)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세금을 내리는 일은 쉽지만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보유세는 조세 저항이 매우 심한 세금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를 먼저 손질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습니다. 집이 많은 사람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또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벌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매기면 투기가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보유세 인상 역시 핵심은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종부세율

종부세율

대한민국에서 누가 종부세를 낼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3만5591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78만 명이니까 ‘0.6%’ 정도입니다. 흔히 종부세를 ‘부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2016년에 낸 종부세는 약 1조5300만원, 1인당 평균 455만원입니다. 종부세 인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종부세가 너무 낮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집값보다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계산법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여러 채의 집값 합산이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인 주택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억원 또는 9억원은 ‘진짜 집값’이 아닙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는 공시가격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집값은 늘 변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고정된 가격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의 60~70% 정도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10억원짜리이지만 공시가격으로는 6억~7억원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종부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선 공시가격을 시가에 가깝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억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을 9억원으로 높이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러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모두 다주택자이고 투기꾼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종부세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 때문에 보유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낼 때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비싸지 않은 일반 주택의 재산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국가의 조세 정책은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의 세금을 거둬들이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어떤 목적을 위해 ‘왜’ 부과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틴틴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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