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선거운동 자유 제한, 현역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사전선거운동 규제 위헌 심판 낸 황정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사진)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6명 중 10여 명이 그에게 재판을 맡기거나 자문을 구했다.

“일본 등 빼곤 운동 기간 제한 안 해
허위사실 유포도 비범죄화가 추세”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변호인인 황 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재판부(대법원 3부)에 선거법의 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56조)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254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합헌 결정이 난 지 6년 이상 지났으니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때가 됐다. 세계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우리나라처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필리핀 정도다. 대부분은 선거운동 기간 자체를 제한하지 않거나 일부 행위 만을 제한한다.”
 
국회가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고 한 지가 꽤 지났다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규제다. 현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바꾸려고 들겠나. 규제기관인 중앙선관위조차 개정하자는 의견을 낸 게 1년이 넘었다.”
 
20대 의원 중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된 사람도 없다.
“허위사실공표 문제도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가벌성이 거의 없고, 타인을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것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세계적 추세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토론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들이 주장됐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법상의 명예훼손죄라고 볼 수 있는데 UN인권이사회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
 
당선무효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가 절대적으로 깨끗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같으면 기소도 안 했을 사건들을 재판에 올리고 있다. 판사들은 경미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관련기사 
●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0’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