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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당선무효 ‘0’

선거법 판결 분석해보니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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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완화해 누구든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신인들의 도전을 막고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진입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보 입 막는 선거운동 규제
정치권 미적거리자 법원이 풀어

17·18대까지 엄벌, 19대부터 완화
권선택 판결 ‘선거운동’ 개념 좁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늘리는 추세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13일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 기초단체장 선거는 90일 전부터 가능)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예비후보 본인만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지지호소도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또는 후보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원 정도만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다.
 
정개특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사전선거운동 규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라는 큰 흐름에 따른 것인 만큼 2월 국회에서 꼭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뭉기적거리는 사이 먼저 움직인 건 법원이었다.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사전선거운동(4명)과 허위사실공표(18명)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는 아무도 없다. 사전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는 대표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입을 막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의원들은 모두 무죄(확정 6명, 항소심 1명)나 선고유예(1명) 또는 의원직에 영향이 없는 벌금 50~90만원 형(10명)을 받았다.
 
저무는 엄벌의 시대
2004~2006년 계속된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재판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재판(2008~2010년)에서 두 가지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각각 4명이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엄벌주의의 시대는 이용훈 대법원장(2005년 9월~2011년 9월)이 물러나고 양승태 대법원장(2011년 9월~2017년 9월)이 취임할 무렵 저물기 시작했다.
 
2004년 17대 총선 울산 북 지역구에서 당선된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 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 주민 1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을 통해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를 막겠다”고 약속한 게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의 발언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엄히 단속하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선거 범죄가 재발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조 전 의원은 2만7212표를 득표했고 2위 윤두환 한나라당 후보는 1만9952표를 얻는데 그쳤다.
 
2008년 18대 총선 전주 완산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TV토론에서 “장영달 후보는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징역살이를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금배지를 내려놔야 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장 후보의 반격에 이 전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꼬리를 내렸고 재판에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등 친북행위를 지적하려다 표현이 과장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허사였다.
 
엄벌주의는 그 무렵 대법원의 공식적 입장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5월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에서 일했던 한 판사는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당시 대법원의 기조가 신속과 엄벌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20대 총선 두 달 전 한 산악회 모임에서 이천시장이 제공한 쌀을 돌리며 “우리 태장동 7만 동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뭔지 오늘 주시는 쌀을 곰곰이 씹어가며 많이 생각하겠다”고 말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사전선거운동)에 법원이 매긴 형량은 벌금 90만원이었다.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받아 냈다”는 허위사실을 총선 공보물에 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법원은 모두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했다. 20대 총선 당선자 중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3명)은 모두 돈이 관련됐거나(최명길·김종태 전 의원) 선거조직 불법 운영(윤종오 전 의원)이 문제된 경우다.
 
선거전담 재판부를 거친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 사이에 선거운동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판결은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말했다.
 
2016년 8월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된 ‘선거운동’의 범위를 크게 좁혔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그런 목적의사는 유권자가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고 제시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결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해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돼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 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 선별적·자의적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진입장벽 무너질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연 당원 단합대회에서 정치적 발언이 오고 갔다는 이유로 2심까지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오랜 기간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 관리가 곤란해져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다. 국회에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규정을 아예 삭제하자는 선거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도 나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짧은 선거 기간 내에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장혁·문현경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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