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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 안전보건공단과 신년간담회 개최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11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에서 박두용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본부는 건설 현장에 유통되어 가설업계 및 건설현장에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불법,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 및 사용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비영리단체이다. 비회원제로 운영하며,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는 박두용 이사장과 본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송하성 교수(경기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가설업계 전반에 관한 폭 넓은 대화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 송하성 고문은 올해 부임한 박 이사장에게 가설업계의 전반적인 실태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30%이상이 가설공사 중에 일어났으며, 40%이상은 추락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볼 때 가설공법의 개선과 함께 가설공사비의 현실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업계에서는 이런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가설재만을 무리하게 규제하여 가설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에 업계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설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팽창하였으나, 시장 규모 성장에 맞는 제도와 그에 따른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새롭게 혁신하고 건설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가설협회, 비계기술원 등을 비롯한 여러 업계의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부에서는 모든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이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성 본부 고문은 “이제 정부는 가설시장에 대해 규제로만 일관하지 말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장의 자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특별히 새해 첫 간담회를 안전보건공단과 가지게 된 것은 최근 박이사장의 부임으로 인적 쇄신 등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공단의 분위기와 본부의 운동 방향이 일치하게 되어, 공단이 민간의 노력에 힘을 더해 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이사장은 “본부 출범은 산업안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활동에 힘을 더하는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 본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 정책이 시장에 정확하게 전달되어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상급기관에도 이러한 민간의 노력들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지난해 재사용가설가자재 자율등록제 폐지 이후 현재 사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산업계 전반에 보이지 않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조속한 시간 내에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첫 간담회를 가진 본부는 앞으로 정부 관련기관과 가설업체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 감독 기능과 시장에서의 자정 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감시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 산업재해예방의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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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