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검찰, ‘불법선거운동’ 김어준·주진우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12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ㆍ뉴스1]

검찰이 12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ㆍ뉴스1]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진 딴지일보 대표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 씩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만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에 알린 뒤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했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발언 내용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를 통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최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파헤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하면서 법은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참 안타깝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자신을 취재현장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밝혔다.  
 
또 김어준 씨는 "저의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 해도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걸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