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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최소 징역 5년 이하’…‘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초안 논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며 준비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거래소 폐쇄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 시 징역형까지 처할 전망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12일 TV조선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고,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암호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를 전부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 것이다. 법안엔 가상 화폐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가상 증표’라고 표현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존 자본시장법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과 같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코멘트(언급)는 없다”며 “해당 부처에서 확인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서실장ㆍ정책실장 등 양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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