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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암호화폐 지급결제 서비스 중단하나...신한은행 등 ‘실명확인 서비스’ 연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이 당초 예정일이었던 22일에서 이달 말 이후로 미뤄진다.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6개 은행 현장 점검 줄줄이 연기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연기
기존 가상계좌 폐지는 계속 진행

이미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을 마친 시중은행도 “금융당국의 지침이 정해져야만 시행할 수 있다”며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1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당초 22일로 예정했던 암호화폐 거래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은 1월 마지막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6개 은행 현장점검 일정이 16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8~11일 나흘간 6개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11일 오후 “이번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 사항 등에 대해 정밀점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16일까지로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소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했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도 일주일가량 연기된다.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를 종합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도 자연히 일주일 이상 미뤄진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연기 입장을 공식화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언제까지라고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은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정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라며 “특정 은행이 단독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지침이 나오는 것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월 전산 시스템 교체로 실명확인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실명확인시스템을 개발했으나 당국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1월 중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기존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1월에 도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대로 1월 중으로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계속 미루는 '시간 끌기 작전'을 쓰진 않겠다는 뜻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운영해온 가상계좌의 추가입금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와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거래소에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15일부터는 추가입금을 할 수 없다. 1월 말 새로운 실명확인 시스템이 개통될 때까지는 추가 투자 길이 막히는 셈이다. 단, 기존 가상계좌에서 출금은 허용한다.
 
이미 국민·우리·산업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기존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중인 농협은행의 경우엔 서비스 종료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폐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날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 기간(가상계좌 폐쇄부터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까지의 기간)은 짧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현옥·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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