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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과 전쟁 벌이는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뉴시스]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각종 규제에도 급등세를 이어 가는 강남 집값은 ‘투기의 산물’이라는 진단과 함께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강남 등 투기 수요, 최고 강도로 무기한 단속”
민주당은 보유세 토론회 … 상반기 인상 방안 나올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과 경제 현안 간담회를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남 등의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국지적 부동산 과열현상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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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국토부·금융위·검찰·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총동원된다.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엔 이대로 강남 집값을 방치하면 손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
 
실제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1.1%나 치솟았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이다. 강남구도 전주보다 0.7% 올랐다. 일주일 전에도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98%와 0.85%의 급등세를 보였다. 적어도 강남 지역에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
 
고강도 단속조차 통하지 않으면 다음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 유력하다. 여당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강남 집값, 투기로만 보면 문제” 정부 단속 지상주의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대 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높이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큰폭으로 낮아진 종부세 명목세율도 노무현 정부 때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정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세는 60%이고 종부세는 80%다. 이게 상향 조정되면 세금은 그만큼 늘어난다. 모두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높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1~3%였던 종부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구간에 따라 0.5~1%로 낮아졌다. 세율 인상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종부세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율 자체의 인상보다는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 중으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이곳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를 논의한 뒤 상반기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강남 집값 급등을 투기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강남을 일반 시장처럼 단속이 먹히는 시장, 잡아야 하는 시장으로만 인식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 실패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집착’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충청·경북·경남 등 지방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미분양·미입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관리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시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심새롬 기자, 김태윤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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