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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최저임금 역풍에 응급 처방

장하성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받은 질문에 대신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올해 국정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장하성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받은 질문에 대신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올해 국정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14번 언급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인 삶의 기반”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개혁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했다.
 

경제
소액 결제 수수료 낮은 정률제로
편의점 부담 줄지만 주유소는 늘어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역점”
대기업 개혁 의지도 강하게 밝혀

이 중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엔 “과거 전례나 외국 연구 결과를 볼 때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고, 4대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가 과제이고 걱정하는 바”라며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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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과로 사회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금융혁신도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에,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며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 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중소상인 금융 방안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2월)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감면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인하(7월) 등을 언급했다. 이 중 카드 수수료 인하는 처음 공개된 정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중 밴(VAN·결제대행)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하겠다”며 “편의점·제과점처럼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액결제가 많은 생활밀착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보고 수수료 체계를 바꾼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당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은 반대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대형마트나 자동차 대리점 등이 대표적이다. 주유소도 오히려 지금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지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이 적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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