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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저출산이 청년실업 해결할까?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얼마 전만 해도 불법파견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청년고용 문제로 고심하던 일본이 노동력 부족 시대로 진입했다. 일본기업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청년 일자리는 넘친다.
 
이 현상에 대하여 혹자들은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옳다면, 이미 지난 15년 동안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하는 한국은 걱정할 게 없다. 조만간 청년의 고용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는 옳지 않다.
 
인구구조 변화가 청년층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때다.
 
당시에는 특정 인구집단 비중과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인구집중가설이 등장했다.
 
즉 인구비중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다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실업률도 높다. 이는 연령계층 간에는 어느 정도 대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불완전 대체론(imperfect substitutability)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특정 연령대의 인구가 많다면 그들의 한계 생산성이 낮아져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1970~1990년대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집중가설을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특정 인구계층의 비중이 증가하면 그 계층의 임금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나 고용률은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발견한 더 중요한 점은, 특정 인구계층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공급 측면의 요인보다는, 그 당시의 경기상황이라는 수요측면의 요인이다. 또한 임금교섭구조나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도 특정연령의 노동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재의 저출산 세대들은 인구비중 감소의 측면에서 과거 베이비 붐 세대와는 반대의 상황이다. 앞의 연구 결과를 반대로 적용하면 특정연령 인구비중의 감소는 그 집단의 실업률을 낮추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증가는 장담하지 못하며, 더구나 경기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그들의 노동시장 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반대의 상황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독점노동조합(monopoly unions)의 존재라는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다. 통상 독점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와 임금의 곱으로 계산되는 총임금액(wage bill)을 극대화하고, 높은 임금을 위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
 
또한 독점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임금교섭 시 총임금액은 인구집단별로 결정될 수 있다. 더구나 독점노동조합은 청년층 조합원 감소라는 상황에서 청년보다는 고령자 선호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청년층의 고용은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하며 임금도 하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지 않다거나 미래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험에서 강조되는 제도적 요인은 임금교섭구조가 분산화가 아니라 집중화(centralization)되어야 청년고용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비중도 소수이고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청년층을 배려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이다. 따라서 현재 집중적인 교섭을 추진하는 노사정위원회에 아직도 참석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청년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 청년들의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은 인구구조변화보다는 경제 상황과 제도개선 모두가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현 기성세대들은 적어도 노동정책과 제도가 청년층이 유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청년들에 면목이 설 것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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