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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정착시 일자리·경제 활성화 기대”

[JTBC 방송화면 캡쳐]

[JTBC 방송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되면 일자리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올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고용보험 안에 들어오면 인가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하고 4대 보험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계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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