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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표단 체류 편의 보장 합의 … 정부 “유엔과 긴밀 협의”

북한이 9일 열린 남북 당국회담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할 의향을 보였다. 사진은 2006년 토리노 겨울올림픽 개회식 때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9일 열린 남북 당국회담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할 의향을 보였다. 사진은 2006년 토리노 겨울올림픽 개회식 때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남북한은 9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이에 따른 북측 인사들의 체류 편의를 남측이 보장한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이에 따라 북한 인사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남측 지원 담긴 공동보도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땐
응원단 1인당 160만원꼴 지원
“현금 지원 땐 제재 위배될 수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제재와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로 나눠진다.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품목 거래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체육 행사와 관련해 비용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결의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인류의 제재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안보리는 온갖 분야에서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를 다 틀어막고 있다”며 “그런데 체류 비용이 현금으로 북한에 지급된다면 이런 제재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협의를 하고, 법률적 해석도 받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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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제재는 북한 대표단의 입국 경로 및 수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6년 12월 발표한 독자제재에서 정부는 북한 고려항공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국 국적자나 한국 기업은 고려항공에 대한 대금 지급 등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배로 오는 것도 문제다. 북한에 입항했던 선박은 한국 항구에 6개월 동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사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유엔의 제재위원회 및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 내에선 한시적으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2014년 9월 개최된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북한 응원단 체류 비용 지원 문제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북한은 전례대로 우리 정부의 체류 비용 지원을 받아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판문점에서 남북이 응원단 규모와 체류 방식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응원단 체류비는 국제 관례에 따라 북한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5·24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 5·24 조치는 대북 지원 및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 골자다. 이런 제재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체류 비용을 내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론이 갈렸다. 결국 체류 비용과 응원기 사용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응원단 방남은 불발됐다. 과거 북한 응원단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체류 비용은 1인당 160만원꼴(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었다. 체류 비용은 버스 임차 비용과 식대, 숙박비 등이다.
 
우리 측은 북한 선수단·응원단의 육로 입국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로 입국은 금강산~고성 도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평창까지 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북한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서해 군사통신선을 복원한 것을 두고 육로 입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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