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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 원유 수출도 제한

지난 8월 14일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힌 직후 해당 품목을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마지막 시한까지 수출물량을 보내려는 북한의 무역차량이 북·중 접경지대인 단둥 시내에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북한 평북 번호판을 단 트럭들. [연합뉴스]

지난 8월 14일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힌 직후 해당 품목을 합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마지막 시한까지 수출물량을 보내려는 북한의 무역차량이 북·중 접경지대인 단둥 시내에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북한 평북 번호판을 단 트럭들.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철강과 금속ㆍ기계류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민생 용도를 제외한 원유와 정유 제품의 수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 이튿날인 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6일부터 전격 시행 …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문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국내 절차 돌입에 의미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철강과 금속ㆍ기계류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민생 용도를 제외한 원유와 정유 제품의 수출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담겼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철강과 금속ㆍ기계류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민생 용도를 제외한 원유와 정유 제품의 수출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담겼다. [사진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공고문은 철(鐵), 강(鋼) 및 기타금속과 공업기계 제품, 운수차량 등 품목은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원유와 정유 제품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분류됐다. 원유 수출 제한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1년간 대북 원유 수출량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t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제재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원유 수출량이 일정 한도를 넘게 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은 원유 수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민생 용도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용도임이 입증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북 원유 수출 금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정유 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원유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대북 독자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안보리 결의로 채택된 제재 조항은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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