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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설 부지에 모델하우스?…지방세 탈루 법인 54곳 적발

법인 주소를 허위로 옮기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빼돌린 법인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7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청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 도내 71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54개 법인서 263억원 추징
취득세 중과세 납부 회피, 취득 간접비 누락
도, 성실 법인 납세자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이들 54곳의 법인들은 주로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실제로 성남시의 A법인은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하면서 높은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위장했다가 적발됐다. 
 
대도시인 성남시의 경우 건물 신축 등에 대한 취득세가 6%대이지만 대도시가 아닌 평택시는 2% 정도다. 
A법인은 서류까지 만들어 평택에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결국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25억원을 추징당했다.
 
고양시의 B법인은 학교신축용 부지를 사면서 취득세 10억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B법인은 이곳에 학교를 짓지 않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했다. B법인도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돼 14억원을 추징당했다. 
세금 탈루 이미지. [중앙포토]

세금 탈루 이미지. [중앙포토]

 
법인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2016년에도 도내 법인 66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법인 56곳에서 131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또 다음 달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고 지방세 납부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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