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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일자리 6만개 감소"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크리스 스티븐스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음식 값을 올렸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자영업자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지 언론 내셔널 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온타리오 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이렇게 전했다. 
 

온타리오 주 내년까지 대폭↑
다른 주도 줄줄이 올릴 예정
소득 늘지만 고용시장 위축 우려

 4일 캐나다 CBC 뉴스 등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는 새해부터 시간당 11.60캐나다달러(약 1만원)였던 최저임금을 14캐나다달러로 올렸다. 온타리오 주는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5캐나다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캐나다 주별 최저임금 현황(2017년 기준).[캐나다소매유통협회(RCC)]

캐나다 주별 최저임금 현황(2017년 기준).[캐나다소매유통협회(RCC)]

 
 캐슬린 윈 온타리오 주 총리는 이미 “최저임금을 생활비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치·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온타리오 주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자 앨버타, 퀘벡 주 등도 올 하반기 중 최저임금을 15캐나다달러로 올릴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캐나다 내에선 찬반이 엇갈린다. 캐나다은행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CBC 뉴스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캐나다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 내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석 모델에 따라서는 일자리 감소 규모가 3만개에서 최대 13만6000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다양한 변화가 생기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결국 고용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레스토랑 운영주 등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내셔널 포스트지 캡처]

캐나다 온타리오의 레스토랑 운영주 등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내셔널 포스트지 캡처]

  
 실제 6만 상공업자를 대표하는 온타리오 상공회의소는 외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응답자 81%가 직원 수를 줄이고 98%는 음식 값을 올리겠다고 답했다며 주 총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온타리오 주 금융감사원도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5만개 직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캐나다은행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일부 근로자(전체의 8%)의 경우 소득이 오를 것이고, 이로 인한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로 다른 근로자들도 일부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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