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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화 제의, 비핵화협상에 활용을”“덥석 대화 응한 한국, 평양에 약점 노출”

에번스 리비어, 수미 테리, 패트릭 크로닌, 스콧 스나이더, 프랭크 자누지, 데이비드 맥스웰, 브루스 베넷(왼쪽부터).

에번스 리비어, 수미 테리, 패트릭 크로닌, 스콧 스나이더, 프랭크 자누지, 데이비드 맥스웰, 브루스 베넷(왼쪽부터).

“김정은의 제안을 열망적으로 받아들인 한국은 평양에 약점을 내보였고, 워싱턴엔 동맹 결속의 의심이 싹텄다.”(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
“북, 핵인정·몸값 높이기 노림수
한국에 썩은 올리브 가지 내밀어”
“미국 내 한·미 동맹에 의구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 워싱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 내용뿐만이 아니다.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화 움직임도 한 묶음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직접 대응하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하며 주변국들의 마찰을 유도하고 있다.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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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 추진과 관련해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와는 온도 차가 있는 글을 실었다.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공동 기고다. 이들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수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규모나 시기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계산이 어떻든 일단 북한의 대화 제의를 비핵화협상의 계기를 만드는 데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김정은의 의도를 의심하는 기류가 강하다. 중앙일보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에번스 리비어(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김정은의 신년사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국가로 인정받기. 둘째, 한·미 동맹 틈 벌리기. 마지막은 ‘값’을 얻고 평창올림픽 참가하기다. 김정은은 미국에 “이제 너희는 새로운 현실(핵보유국인 북한)을 받아들이는 법과 북한의 새로운 역할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라”고 명령한 것이다. 김정은은 서울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대화 재개를 갈망한다는 걸 간파하고 썩은 올리브나무 가지를 서울에 내밀었고, 서울은 그걸 잡았다. 워싱턴에선 (동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미 테리(전 CIA 북한분석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한국 정부가 북한에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워싱턴이 화를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회담을 넘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김정은은 아무런 대가도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할 것이지만 한국은 군사력 증강을 자제해야 한다는 식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미 간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김정은이 대화의 목적을 평창올림픽과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두 가지에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올림픽 기간) 몇 주간의 (군사훈련 연기) 조정은 미국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만 북한은 가을까지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김정은의 신년사는 트위터가 아니다. 신중하게 고려된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시도에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흥미롭다. 북한이 한·미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분석은 지나치다. 그런 증거가 없어도 그게 통념이 돼 버렸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워싱턴이 환영할 일이다.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맥스웰 전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김정은이 한·미 동맹을 분열시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 북한이 보다 월등한 전력을 가지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은 (이번 신년사 제안으로) 한국으로부터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 말고도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 한·미는 이런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깊은 협의를 해야 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김정은은 유엔제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아마 김정은은 올림픽 참가 카드를 한국에 주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을 빼는 걸 피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바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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