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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좌편향 초안’ 논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2일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개정안 초안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조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헌법 독재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며 논란을 반박했다.



2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총 5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2월 2일부터 11개월간 기본권 및 총강, 정부형태, 정당·선거,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부 분과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한 결과를 압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중 기본권 및 총강 분과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안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 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제35조2항),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5조5항) 등이 담겼다. 경제 관련 조항인 제119조 2항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 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뤄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명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왜 졸속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며 “이런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 민주주의 헌법 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에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의 전환 오해를 불러일으킬 코드 개헌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좌편향 초안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며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 추진에 대해 벌써부터 방어막이라고 할까, 공격적인 방어막을 펼치는 것을 봤다”며 “국회에 대한 도전에 대해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부당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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