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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급 회담 제안 쟁점과 전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 용의를 밝힌 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28시간여 뒤인 2일 오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다.
 조 장관은 이날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열자”고 하면서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이 시기와 장소를 역제의할 수는 있겠지만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라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남 대화 제의를 한 이후 남측이 공식 제의했기 때문에 금명간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2014년 남북이 회담 직전 대표의 격(格) 논란으로 회담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며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일(다음달 9일)이 얼마 남지 않아 남북한 당국이 최대한 빨리 만나 실무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식과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남북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정부는 북측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북한 선수단 참가는 물론 고위급 인사와 응원단 방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군사긴장완화 등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어 간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조 장관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문제들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으로 부른 것도 것도 체육회담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관계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실무회담이 아니라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관급 이상을 뜻하는 ‘고위급’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대표단 구성은 남북이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통일부와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연합군으로 꾸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2월 이후 남북간 판문점 연락채널이 단절돼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채널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언론을 통한 ‘마이크 제안’ 또는 판문점에서 메가폰을 들고 설명하거나, 군사분계선 상에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이 회담이나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평가다.
 문제는 정부의 구상대로 ‘체육회담 플러스 알파’에 북측이 호응할 지 여부다. 남측 정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남과 북이 각각 조건부로 내걸 경우 모처럼 조성된 회담 분위기가 난관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용수ㆍ전수진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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