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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줄이되, 대기업ㆍ고소득층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며 “대기업ㆍ대재산가ㆍ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세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 발표
"IT 혁명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출현..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고질적 탈세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대응.. 국제거래ㆍ자본거래ㆍ조세소송 역량 강화
'개성포공(開誠布公)'의 자세로 공정한 세정 펼쳐야

한 청장은 “지난해 국세청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던 과거 세무조사의 ‘위법 소지’를 스스로 밝혔다. 한 청장은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다”라며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 기술의 혁명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ㆍ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 청장은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세행정의 대응체계와 행동규범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첨단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 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도 밝혔다. 한 청장은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이되 국제거래ㆍ자본거래ㆍ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청장은 직원들에게 “개성포공(開誠布公ㆍ성의를 다하여 사람을 대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으로 삼국지 촉지 제갈량전에서 유래)의 자세로 진실된 마음을 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가자”고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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